5분만에 알아보는 서양 노인과 한국 노인 연금 비교

 

나이 들어도 내 통장으로 꼬박꼬박 돈이 들어온다면 마음이 훨씬 편해지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노인연금 이야기를 들으면 귀가 쫑긋해져요. 그런데 막상 부모님 연금 내역을 보면 기대보다 적어서 놀라신 적 없으세요? 숫자로 보면 더 또렷해지는데, 한국 노인들의 월평균 연금은 여전히 생활비로 쓰기엔 빠듯한 수준이에요. 자녀들은 부모님이 쉬시길 바라는데, 정작 부모님은 일을 그만두지 못하는 모습도 익숙하고요.

한국 노인연금, 왜 ‘용돈’ 느낌일까

한국 노인연금은 크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중심이에요. 겉으로만 보면 제도 이름도 그럴듯하고, 종류도 여러 개라 든든해 보이죠. 하지만 실제로 65세 이상 노인이 받는 월평균 연금액은 60만 원대 중반 정도에 머물러요. 국민연금연구원 조사에서 최소한의 노후 생활비로 잡은 금액이 부부 기준 월 200만 원이 넘는다는 점을 떠올리면, 노인연금만으로는 기본 생활비의 3분의 1도 채우기 어렵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국 노인연금은 생활비라기보다 말 그대로 용돈에 가깝다는 말이 나와요. 젊을 때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하지 못했거나, 아예 가입하지 못한 노인도 많아서 노인연금을 아예 못 받거나 기초연금만 받는 분들도 꽤 있어요. 이러니 노인복지 제도가 있어도 체감이 약하다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서양 노인연금은 생활비의 중심축

서양, 그중에서도 경제 수준이 비슷한 OECD 국가들의 외국연금을 보면 분위기가 꽤 달라요. 이 나라들에서는 노후 소득의 절반이 넘는 돈을 노인연금이 채워줘요. 대략 전체 소득의 60퍼센트 이상을 연금으로 충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죠. 한국이 30퍼센트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확실해요. 이유는 간단해요. 젊을 때부터 직장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여러 층으로 쌓인 외국연금이 잘 자리 잡았기 때문이에요. 공적 연금이 기본을 깔고, 회사에서 주는 퇴직연금이 한 번 더 받쳐주고, 개인이 가입한 연금이 마지막으로 덮어주는 구조에요. 이러면 나이가 들어 일을 그만둬도 월급처럼 들어오는 돈이 이어지니, 노인연금을 중심으로 생활 설계를 하기가 쉬워요. 노인복지 제도도 이 노인연금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서, 의료비나 주거비를 덜어주는 보탬도 함께 따라오고요.

일하는 노인들

노인연금이 적으니 계속 일하는 한국 노인들

연금 수준의 차이는 삶의 모습에서도 바로 드러나요. 한국은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10명 중 4명 가까이가 상대적으로 가난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만큼 노인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65세가 넘어도 일하는 비율이 매우 높아요. 70대 초반까지 계속 일하는 분도 흔하고요. 마트 계산대, 택배 분류, 경비, 청소처럼 몸이 힘든 일을 맡는 경우도 많아요. 다시 말해 한국의 노인연금은 일을 완전히 그만둘 수 있는 바탕이 아니라, 계속 일하면서 옆에서 조금 보태주는 정도에 머무는 셈이에요. 은퇴 후에 쉬면서 취미를 즐기는 시간보다, 생계를 위해 일터를 다시 찾는 시간이 더 길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서양 노인연금과 한국 제도의 구조 차이

구조를 뒤집어 보면 차이는 더 선명해요. 한국은 국민연금, 기초연금, 그리고 필요하면 주택연금 정도가 노인연금의 뼈대예요.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이 낮은 노인에게 월 30만 원대 정도를 나눠 주는 제도인데,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사람은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구조라서, 노인연금끼리 서로 발목을 잡는다는 말도 종종 나와요. 반면 서양의 외국연금 제도는 서로를 깎아 먹기보다, 여러 층을 쌓는 쪽에 더 가깝게 설계된 곳이 많아요. 국가가 주는 공적 연금이 기본 소득을 확보해 주고, 직장에서 쌓인 퇴직연금이 그 위에 올라가고, 필요하면 개인연금으로 한 번 더 보완하는 식이에요. 그러니 같은 노인연금을 받아도 총액이 훨씬 높게 나오고, 노인복지 서비스도 그 위에서 이루어지기 쉬워요. 한국에서 ‘연금만으로 사는 건 꿈같은 이야기’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이런 구조 차이에서 나와요.

앞으로 살펴봐야 할 한국 노인연금의 숙제

그래서 요즘에는 한국 노인연금을 두고 여러 방향에서 고민이 계속되고 있어요. 국민연금을 오래, 많이 쌓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부터가 숙제예요. 경력이 끊기기 쉬운 여성이나 자영업자도 꾸준히 납입할 수 있어야 하고, 중장년층이 뒤늦게라도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장치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기초연금 역시 금액을 조금 더 올리거나, 국민연금과 겹칠 때 깎이는 구조를 손보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고요. 동시에 외국연금처럼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이 함께 굴러가야 진짜 노인연금다운 모양을 갖출 수 있다는 말도 많아요. 지금 부모님 세대에게는 당장 기초연금, 주택연금 같은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노인복지를 조금이라도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고, 20대부터 40대에는 국민연금 납입 기간을 채우고 추가 연금도 같이 준비하는 게 필요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과 서양의 노인연금을 비교해 보면, 한국은 연금이 생활비의 일부에 그치고 서양은 생활비의 큰 부분을 맡고 있다는 차이가 또렷하게 드러나요. 공적 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이 함께 움직이는 외국연금 구조와 달리, 한국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에 기대는 비중이 크고 제도 성숙도도 아직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현재 노인세대에게는 주어진 노인연금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고, 지금 일하는 세대에게는 더 이른 나이부터 노인연금을 함께 준비하는 습관이 중요해지고 있어요.